최근 강원도 화재 시 숨은 주역으로 평가받았던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비정규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이들은 10개월짜리 비정규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진압에 앞장서며 기간제 근로자란 말을 무색케 했는데요.

 

산림청은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처우는 열악하기만 해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에 대한 이슈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정규직에 존재하는 여전한 편견과 차별, 최근 얼마나 개선되었을까요?

비정규직 일자리 특성

– 입직시 전공의 중요도가 정규직이 비해 낮은 편이다
– 정규직보다 육체노동의 강도가 높다
– 정규직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편이다
– 평균 근로시간이 정규직에 비해 짧다
– 단속적인 업무, 훈련 성격의 직무, 창의적 직무 분야에 특히 많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296개 직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10,325명 중 정규직은 9,340명(90.5%), 비정규직은 985명(9.5%) 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고용보장의 차이 정도로만 구분하고 계실 텐데요, 알고 보면 두 근로직의 근속 시간이나 임금체계의 격차가 꽤 크답니다.

 

정규직: 기한이 없는 고용을 보장받고, 보통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체계가 적용되며 실제 직무는 주기적으로 순환되는 형태가 일반적
비정규직: 직접 혹은 간접고용(파견, 용역)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함

 

이렇듯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가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도 급여 등의 처우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입직요건이나 실무 노고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노동강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졸 취업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른 임금 수준 격차가 더 큰 것은 물론, 육체노동의 강도도 비정규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낮은 임금을 받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입직시 자격, 전공 등의 실무 중요도 부분이었는데요, 실제 이러한 입사 기준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실상 업무수행에서는 정규직과의 큰 차이가 없어 비정규직 차별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직업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직업상의 한계로 비정규직을 택한 이들도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는 다소 포지션이 애매하고, 그렇다고 직업의 특성상 정규직처럼 고정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는 직업들입니다.

 

비정규직이 50%를 상회하는 직업을 사실상 비정규직 직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 직업은 크게 15개 업종으로 단속적인 직무(10개), 창의성 직무(3개), 교육훈련성 직무(2개)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현재 직업 세계에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해야 할 비정규직 근로 특성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직업으로는 단속적인 직무의 보험 모집 및 투자 권유인, 홍보 도우미, 판촉원, 방문 판매원, 미장공, 건축 목공, 유리 부착원, 교육훈련 직무의 대학 시간강사, 대학 교육조교, 창의적 직무의 작가, 배우 및 모델, 가수 및 성악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vs 정규직, 임금 수준 차이

* 위 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격차 비교표이며, 좌측의 점수(ex. 0.10 ~ 0.80)는 학력별로 임금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자는 대졸에서 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 격차가 가장 크고 양극단으로 갈수록 격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자는 고졸에서 인식 격차가 가장 작고, 학력 수준이 올라갈수록 인식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9 직업지표를 통해 본 비정규직 일자리 특성’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은 각각 4.00, 4.38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력별로는 남자 정규직이 임금 수준에 대한 격차가 컸고, 여자 비정규직은 가장 작았습니다. 반면 고졸 취업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가 크지 않았으며,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 수준의 점수가 뚜렷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근로시간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반대되는 양상입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근로시간이 더 길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자의 근로시간이 여자보다 전반적으로 더 길었지만, 중졸 이하 비정규직의 경우 여자 근로자가 소폭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천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며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제약의 필요성을 제기해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속직무 비정규직은 고용 기간과 근로시간에 대한 예외, 훈련 성격의 비정규직은 고용기간 제약을 삭제, 창의적 직무의 비정규직은 고용계약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