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이 되면서 그동안 1일 기준 최대 6만원이었던 실업급여가 최대 6만 6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만약 받게 되면 한 달에 최대 204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 의사가 분명한 근로자가 타의로 실직하게 됐을 때,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급여를 실직급여라고 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뉘어요.

 

1)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2)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유급휴일도 포함) 미만이고,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경우에 대상이 됨

3)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즉, 이직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발적 실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실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환경 및 임금 문제가 있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혹은 업종 전환,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작업 형태가 변경되거나 경영 악화로 인한 인사 적체로 권고 사직하게 된 경우 혹은 근로조건 하향,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계약 만료 등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2)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최저임금(2019년 기준 8,350원) 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기존에는 가까웠던 회사 위치가 사옥 이전 혹은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루어지는 도보, 버스, 지하철, 환승, 자가 이용시간 모두 포함)될 경우

 

4)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의 육아, 병영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거나  체력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 시력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법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1일 기준)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이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산정하는 지급액의 상한선이 달라졌습니다. 2018년 기준 1일 상한액 6만 원이 6만 6천원으로 10% 인상된 것인데요. 1일 기준 66,000원으로 90일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한 달에 최대 204만 6천원(31일 기준)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연쇄적으로 연상된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청한 뒤 따르는 의무사항이 있나요?

신고한 후에는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하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더불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죠.

자발적 실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

현재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작년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제도개선 TF’는 장기 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 현재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발적으로 실직한 지 6개월이 초과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정책이죠.

 

이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행 실업급여 수혜자 폭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2016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실직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는 33%에 불과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 27% 뿐이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률이 낮은 것까지 고려하면 (자발적, 비자발적 포함) 전체 실직자 중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는 비율은 11%입니다.

 

즉, 실직자 10명 중 1명만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 실업급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장기 실직자들에게도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부담은 누가 지나?

생계가 달린만큼 중요한 문제인 실업. 실업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를 악용하면서 생계를 국가에 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노사 모든 이해관계 사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직장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네요 🙂

이렇게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재정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부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면 50만 명 이상이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017년과 비슷한 형태로 지급하게 되면 3조 3천억 원가량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올해부터는 실업급여가 10% 인상되면서 재원마련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고용보험료 인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노동부는 기재부와 협의 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구직 활동 입증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급자 수를 축소시키겠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