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아픈데 의료비가 걱정돼서 참고만 있어요”
“좀 저렴하게 치료를 받고 싶어요”

이런 걱정 한번씩 해보셨죠? 높은 수준의 의료 장비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걱정이 만만치 않은데요. 올해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크게 확대됩니다. 치과 치료는 물론 초음파검사, MRI 검사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에게 희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해요. 그 배경에는 2022년까지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문재인 케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문재인 케어가 왜 논란이 됐는지,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어린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 적용

어린이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주목해주세요. 12세 이하 어린이라면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에 보험이 적용됩니다. 해당 내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충치가 많은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 그동안 지출이 컸는데요. 치아당 10만원 정도 소요됐던 비용이 이제는 2만 5천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음파,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초음파 검사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2월에 받으세요! 2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범위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초음파/MRI 검사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는데요. 새해부터는 소장, 대장, 신장결석, 맹장염, 탈장 등의 초음파 검사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또, 두부(안면, 부비동), 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영유아 의료 지원 확대 적용

1세 미만 아동이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 비율이 상급종합병원 42%에서 20%, 종합병원 35%에서 15%, 병원 28%에서 10%, 의원 21%에서 5%로 크게 줄어듭니다.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도 기본 60만원, 쌍둥이 임신 시 90만 원으로 현재보다 10만원 씩 인상됩니다.

 

😷국가암검진 대상, 폐암 포함한 6종으로 확대

직장인이라면 건강검진으로 암 검진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올해 7월부터는 국가 암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이 추가됩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이란 정부가 암으로 인한 국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국가 암검진 대상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총 5종이지만 이제 폐암을 포함해 6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문재인 케어: 2022년까지 모든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이렇게 치료비가 낮아지거나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케어가 있는데요.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2022년까지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치료 비용을 환자가 50% ~90% 차등 부담하게 한다는 건데요.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고 특히 치매 국가 책임제를 위해 100만원에 이르는 치매 검사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이미 2018년부터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일반 진료보다 50%까지 추가 진료비를 내야했지만 이미 2018년부터 이를 폐지했으며, 4인 이상 다인실 부족으로 2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비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또 간호 및 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해 간병비 포함 8만원 수준이었던 하루 의료비는 2만원 수준으로 낮아졌어요.

 

 

😟총 30조의 재정 마련과 의료의 질 저하 지적도

하지만 걱정의 목소리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간 30조 6천억 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의 적립금은 약 21조 원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추후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대로 시행 시 2019년 적자가 전환되며, 건보 적립금 흑자를 유지하려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매년 3.2%를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비(의료수가)를 정부에서 지정해왔기에 원가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료업계는 비급여 항목을 통해 원가를 맞추고 이익을 내고 있었죠. 하지만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에 포함해 의료비 가격을 낮추면 이는 곧 의료업계의 이익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의견이지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든다는 정책과 그로 인해 의료의 질이 저하될 거라는 의견 중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보험이 필수인 요즘, 전 국민적인 의료비 지원 확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로 인해 잃는 것이 더 큰 지 좀 더 정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남다른 자산관리, 나만의 금융비서 뱅큐 다운로드 받기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비욘드펀드 첫투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