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 살기 팍팍합니다. 내 집 마련은 다음 생에 가능할 것 같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죠!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주거복지로드맵'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교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분양하는 집입니다. 공공주택 100만호는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대는 보증금와 월세를 정부에 내는 형태입니다. 지원은 보증금 또는 월세에 필요한 자금을 싸게 대출해주는 겁니다. 이자가 1.5~2%로 비교적 낮습니다. 분양은 돈을 내고 ‘내집’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임대와 지원은 집을 반납해야 하는데 반해 분양을 하게 되면 온전히 내집을 갖게 됩니다.

정부는 주거지원 체계를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 패키지로 개편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가구, 저소득∙취약계층을 주거지원 중점 타깃으로 설정했답니다. 청년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교 기숙사 5만실 등 총 30만 개의 주거공간을 마련합니다. 여기서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로 지원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정부의 지원 방안은 크게 ▲행복주택 ▲전세임대 주택 ▲기숙사(대학생) 공급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낮아요!" 공공임대형 행복주택

1) 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요?

행복주택은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집입니다. 평수는 45㎡이하(약 14평)입니다. 임대 기간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최대 6년, 취업준비생은 최대  4년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해 시세  60~80% 수준의 조건으로 임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보증금과 임대료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셈이죠.

2)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입주자격은 지원자마다 다양합니다. 대학생은 ‘인접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그리고 취업준비생일 경우, 고등(대)학교 졸업·중퇴한 지 2년 내 무소득 무주택자입니다. 현 거주지 및 졸업학교가 인접 지역이야 하지만, 부모는 그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인접 지역 직장인이나 예술가로서 재직한 지 5년 이내이며, 미혼 그리고 무주택자인 사회초년생도, 인근 소재 직장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그리고 재직기간이 5년 내인 미혼 무주택자인 재취업준비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인접 지역이 뭐예요?

인근(연접 시·군 포함)’의 의미는 ’해당지역’에 맞닿아 있는 지역(시·군)을 말합니다. 즉, ’해당지역’에 맞닿아 있는 시나 군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서울시와 하남시는 맞닿아 있으므로,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은 서울 전 지역의 행복주택에 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서울시와 맞닿아 있는 하남시의 행복주택에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하남시 소재의 직장에 다니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하남시의 행복주택에 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하남시와 맞닿아 있는 서울시의 행복주택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행복주택 신청의 지역 기준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니라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의 소재지이며,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의 소재지 및 소재지와 인접한 지역의 행복주택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3) 행복주택 신청절차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통한 모집공고 확인 -> 현장&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 및 ARS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완료

"도시에 계속 살고 싶어요" 전세임대주택

1) 전세임대주택이 무엇인가요?

도심 안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면적은 중소아파트 크기인 85㎡(약 26평)이하입니다. 전세금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수도권은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이외에는 5000만원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2회까지 재계약도 2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제공합니다.

2)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 자격?

입주 지원 자격은 대학생은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자여야 하며, 취준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3)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은 어떻게?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지원기관에 직접 해야 합니다. 입주할 사람이 전세 임대를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나 LH에서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입니다.

"월세가 20만원대??"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 기숙사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지역 대학생 10명 중 4명이 월세기준 자취비용으로 월 66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 비용 마련이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생이라면 공공 기숙사를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공공 기숙사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선 원룸형 기숙사인 ‘행복기숙사’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형안 ‘희망하우징’입니다. 원룸형 기숙사인 ‘행복기숙사’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행복기숙사는 무엇인가요?

행복기숙사는 저소득 가구 또는 타지에서 온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대학생연합기숙사, 부산 남구 대연동 연합행복기숙사 등이 대표적인 행복기숙사로 꼽힙니다. 행복기숙사의 기숙사비는 월 평균 22만원 미만입니다. 저소득층, 장애학생 등에게 최대 30% 우선 입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2) 행복기숙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행복기숙사는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 전국 5개 사립대학이 힘을 모아 설립했습니다. 경희대, 광운대, 상명대, 신한대 등 수도권과 나사랫대 등 충남권 대학이 힘을 모았습니다. 행복기숙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접수기간을 알아야합니다. 접수기간은 정기접수와 추가접수로 나눠지고, 학기마다 진행됩니다. 미리 접수기간을 알아뒀다가 접수기간이 됐을 때, 놓치지말고 신청하세요.

 

행복기숙사뿐만 아니라 희망하우징도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행복기숙사에 이어 희망하우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학생에게 희망을! ‘희망하우징’

희망하우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 또는 건설한 주택을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희망하우징 공급유형은 원룸형, 다가구형, 기숙사형이 있습니다. 계약은 최초 2년이며 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 추가 연장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계약 2년에 재계약 1회 2년을 더하면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희망하우징 신청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전문대를 포함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만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나 배우자가 서울내 공공임대주택거주자거나 학점은행제학교 학생, 사이버대학교 학생, 방송통신대학교 학생  및 대학원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희망하우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희망하우징 모집 공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우징은 서울 강서구, 노원구, 동작구, 성북구, 중랑구, 서대문구, 도봉구, 광진구 등 8개 지역에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부근이나 희망하는 지역으로 입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한 걸음 가까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31일 출시됐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통장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 인정)이고,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인데요.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기간 못채우면 혜택 못 받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기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이자 991만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 등 1239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내 집 마련.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있어 경쟁률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여러분들! 지원 자격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정부 지원 꼭 받으세요.

신검지
금융라이프 칼럼니스트